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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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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4 10:36
[지구촌] 유엔이라면 73억이 환영할 통일된 인권이론을 내와야지
 글쓴이 : 붓꽃
조회 : 4,013   추천 : 0  


인류이래 추구해 온 것이 인간의 권리요 행복이지만 인권문제로 지구촌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구상 모든 나라를 아우르며 통쾌하게 환영받는 합당하고 통일된 인권이론이 없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명백히 시사해 주는 것이 있어 의미가 있다. 그것은 지구촌 73억 인구 모두에게 합당한 인권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곳곳마다 실정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의 자로 재어 맞춘다는 것이 영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히 모순임에도 유엔에서는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일방적으로 상정시키고 있다.

 

미국과 몇몇 나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고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엉킨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경우도 그렇지만 북의 인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사건들을 그 대표적 실례로 꼽을 수 있다.

 

북 뿐 아니라 어느나라라도 자국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이렇다저렇다 논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미국과 유엔의 인권이론의 기준은 주로 1948 12 10일 유엔총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권의 국제적보호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러한 국제적요구를 반영하여 유엔헌장은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국제적협조를 불러 일으킬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때 채택된 선언은 나라마다 꼭 지켜야 할 법적의무성을 띠지 않았다. 인권의 본질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이 모든 나라의 이익, 지구의 모든 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제2차세계대전직후 시기와 세상형편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면 국가관리에 참가할 권리,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 신앙의 자유, 법앞에서의 평등권, 피난처의 이용권, 국적을 가질 권리, 조국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소송상 권리, 결혼의 권리, 국가로부터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같은 노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포괄적인 인권문헌이라는 의미에서 그에 대비해 본다고 할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세금, 누구나 일하고, 무료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북 공민들의 생활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하는지 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의아하다. 범죄자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한 나라의 인권상을 모욕적으로 묘사하는 사태를 낳는 것은 인류역사에 불의 불법적 행위로 영원히 기록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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