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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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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2 11:30
[1코리안뉴스가 선정한 지구촌 사설] < 민중의 소리 > 한미군사훈련, 실익을 따져야 한다
 글쓴이 : 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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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연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북은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해외주재 외교관들까지 나서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의 현학봉 주 영국 대사는 지난 1992년에 미국이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에도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 노력과 대세의 흐름에 맞게 최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대사가 92년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사례를 거론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남북기본합의서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의 일시 중단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성과로 귀결되었던 전례가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한미 양국은 북의 제안에 대해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는 한미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북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 이라며 또다시 일축했다. 결국 한미군사훈련이 먼저냐 핵실험이 먼저냐가 논란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오랜 기간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왔다. 박근혜 정권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말로는 통일대박인데 실제 이루어진 일은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이나, 사드배치 논란으로 1년을 보낸 것이나, 전시작전권 회수 포기 같은 일들이었다. 어느 것도 통일대박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분단70년을 맞아서 기존의 틀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대목에선가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어느 하나 놓지 않고 국면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욕심이기 십상이다. 5‧24조치 이후 달려온 평행선이 끊임없는 긴장 강화로 귀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냉정하게 과거에도 중단한 적이 있었고 한 번 쉬어간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 한미군사훈련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실익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그에 비해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오랜 기간 교착되어 있는 국면을 전환했을 때의 효과가 더 큰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

당장 북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도 최근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 냉정하게 따져봐서 긴장완화와 그에 따른 전쟁 위험의 감소,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 등 실익이 더 크다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국익이다. 한국이 북과의 대화국면이라는 실익을 취하지 못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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