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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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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03:47
[진실의 길] 상승은 어렵고 추락만 있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글쓴이 : 붓꽃
조회 : 5,641   추천 : 0  

                  계층상승 ‘불가능하다’ 98%, 절망하는 국민들
                                                      글 육근성


사닥다리가 없다. 일단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상승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 ‘추락 통로’만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보유한 부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 사닥다리를 파괴해온 것이다. 상승은 어렵고 추락만 있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국민 98%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상승한 비율은 22.6%로 7년 전인 2007년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줄었다. 고소득층으로 뛰어오른 비율은 0.3%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폭이 커진다. 2012년 6.1%에서 2013년 9.8%로 올랐다가 2014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추락률은 낮다. 10가구 중 8가구(77.3%)가 추락 없이 제 위치를 굳건히 지켰다.

서민들은 절망한다. 계층 상승의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2013년)한 바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25% 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층상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8%(2012년 조사)에 달했다. 국민 태반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다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후보가 내건 복지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 한두 가지 뿐이다. ‘도와주겠다’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표만 챙긴 뒤 나 몰라라 돌아서는 ‘먹튀 공약’이 난무했다.


사닥다리 치우는 게 창조경제인가?

전문가들은 주거와 교육 분야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책이라도 부자 보다는 서민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 정권 들어 지켜져야 할 필수적 공공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정책을 밀어붙여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심화됐다.

직접세 비율은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빈부 격차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 상식을 거스르며 역주행해 왔다. 그 결과 지니계수감소율(조세제도로 인한 빈부격차 개선효과)은 OECD 평균(35%)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국가 중 꼴찌수준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가업상속세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겠다는 게 핑계다.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더니 이것도 부족한지 최고 1000억원까지 면제해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내색은 못하지만 돈 줄이 아쉬운지 뒤로는 여당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린다.

부도, 기업도, 신분도, 경제적 위치도 모두 세습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사닥다리 없는 ‘세습경제’가 날로 견고해지며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사닥다리 치우는 게 창조경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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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규 15-11-1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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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쏟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 들을  잘 관찰 해야 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하고 내버려두면 정치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많이 관심 같고 바른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합니다

간신배가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요